[소식] 2020 규제혁신 포럼,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패널로 참석

Article posted in 2020-01-15 18:06:17 | VEAT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규제혁신 포럼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2020. 1. 9 (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F)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과제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정책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관련 민간기업 등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종합 토론 패널로 참가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지난 1년간의 다양한 자문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 현장에서 본 규제샌드박스의 실태와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법리적 논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생활환경 전반을 빠르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으로 규제에 가로막혀 진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신사업들이 출시 기회를 부여받는 등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 백승철 ∙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들께서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