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한국행정연구원 사보 기고 

Article posted in 2020-03-17 11:28:20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시보인 행정포커스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본 사보에서 송도영 변호사는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화 작업과 법률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과 실무상 문제점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2020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입법사항이나 운영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및 입법 컨설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혁신 및 입법 컨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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