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규제 풀어달라 주장만으론 안 돼" 규제샌드박스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A to Z

Article posted in 2020-05-22 15:44:13 | VEAT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현행법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업에 예외적 허용을 두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샌드박스 진행 철차에 대한 설명부터 학계 내 다양한 쟁점까지, 현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하여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신청 과정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 및 최종 선정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등 샌드박스 신청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마냥 나쁘기만한 규제는 없다” 라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로 기초체력을 쌓은 후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신사업 출시와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비즈니스 모델 검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