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규제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Article posted in 2021-01-15 15:07:06 | VEAT

본 법무법인은 2018년 규제 샌드박스팀(팀장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을 신설하여 ICT 규제개선컨설팅 용역을 성료한 것에 이어 규제 샌드박스/입법 컨설팅 등 다수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대 출신 및 ICT 관련 자문·송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ICT 부문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업무사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뿐만 아니라 ②「산업융합 촉진법」,  ③「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④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임시허가, 실종특례 지정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검토 및 법률자문 컨설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년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 및 접수 컨설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년 ICT 융합 규제 개선 컨설팅(사후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 특례기업 사후관리 운영지원 용역(20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9년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용역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선해양 분야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 식품안전정보원, 공유주방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법령 개정 연구 용역) 
  •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지원 중장기 로드맵 법률 지원 용역 연구원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규제샌드박스컨설팅 법률 자문 제공
  •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규제개선 과제 법률 검토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2020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ICT 융합 규제개선 우수 사례 발굴 등 다수

규제 샌드박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