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2021년 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에서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출처 :한국행정연구원 보도자료, 2021 규제혁신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2021.01.12). 

이번 행사에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1 규제혁신 포럼 행사에서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규제 샌드박스 팀은 지난 2018년부터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최다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한 해 161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지난 3분기 간 전체 신속처리 과제의 100%를 검토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검토 및 법률자문 컨설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법인 비트를 대표하여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많은 사업주들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라며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과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비트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가상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과 가상융합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벤처.스타트업 관련 풍부한 자문 경험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새해에도 수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