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규제샌드박스팀장 송도영 변호사 인터뷰, “규제샌드박스, 기업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

Article posted in 2021-02-10 10:03:30 | VEAT

규제에 가로막혀 사라질 뻔한 기업들이 살아남아 시장에 활력을 줍니다. 

이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시 법이나 규제를 개정하는데 반영되죠.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를 풀어주는 걸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셈이죠.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  ‘법무법인 비트’ 규제샌드박스팀장 송도영 변호사 인터뷰 중 일부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본 법무법인의 규제샌드박스 팀장으로서 2021년 2월 2일(화) 더퍼스트미디어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점을 짚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 인터뷰를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 규제샌드박스팀이 구성돼 있다는 게 이색적이다.

“우리 회사는 ICT 관련 자문·송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어서 해당 분야에 강점이 있다. 실제로 공대 출신도 많다. 이에 2018년 규제샌드박스팀을 신설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임시허가‧실종특례 지정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개별기업들과 상담을 많이 진행할 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일단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규제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자기가 일구려는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타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구상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어느 법,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궁금하다.

어쨌든 버젓이 존재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도 든다. 정부 입장에선 심사 실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신청자들도 미리 준비를 충실하게 해 둬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전담 주무부처가 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 열심히 진행했는데, 정작 담당 부처에서 발목을 잡으면 시간은 차일피일 늘어진다. 오래 걸리더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 막혀버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스타트업의 1년은 대기업의 1년과 전혀 다르지 않나. 통상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경우 끝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주는 수밖에 없다. 많은 창업자들의 바람처럼, 뭐가 됐든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 운영지원,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과학‧정보통신의 날’에는 정보통신발전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변호사를 필두로 규제샌드박스팀을 두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신속,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