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_보안칼럼]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Article posted in 2021-04-14 11:29:40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IT전문 뉴스포털 전자신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선안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 송도영 변호사는 지난 1월 6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과징금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밝히고, 본 개정안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타당한 개정이라는 의견과 급격한 제재 강화로 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보안칼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중 일부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전자신문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을 이끌며,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의 사무국장으로 역임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