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안일운 변호사, 개인정보 분실 및 유출 사건 관련 인터뷰
Article posted in 2022-02-17 17:23:27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분실 및 유출 사건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센터가 개인정보 관련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73조 등)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75조 제2항 제8호)
안일운 변호사의 본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