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가 지난 3월 4일 진행된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메타버스상 개인정보 악용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의 참여로 발족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4일 개최된 첫 회의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전문가 발제(송도영 변호사, 손승우 교수), 부처별 의견 개진을 위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상 이용자 위치 정보, 사용형태 등 개인정보를 상시 수집·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타버스상 개인정보보호 및 범죄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메타버스 및 NFT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4일 규제개선 등 산업 활성화 논의

- 범정부 메타버스 협의체 구성…첫 회의서 법제도 중점 논의

- 과기부 '메타버스' 정책방향 잡을 범정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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