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 변호사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신산업규제법제리뷰에 메타버스 진흥법 관련 기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산업규제법제리뷰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정책과 법제도 이슈 전반을 다루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전문지로 '메타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과제'를 주제삼아 발표된 이번 기고문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신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의 이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기고문에서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메타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입법안의 주요 쟁점, 향후 과제 순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메타버스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cus]메타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과제/송도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