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도영 대표변호사_국회 발의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어떻게 다를까

Article posted in 2023-01-25 15:10:26 | VEAT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의 메타버스 법률안에 대한 견해가 아이뉴스24 "[IT돋보기]국회 발의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어떻게 다를까"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메타버스 법안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해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금융·의료·산업·물류·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에 따라 민간이 주도가 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정부가 적절한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형태가 좋을 것"이라는 의견 제공하였으며, "각 법안들 모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통합돼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규제적 요소보다 진흥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입법하고 향후 개정을 통해 법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처에 전문가로 참석하는 등 다양한 메타버스 분야에 심도깊은 견해를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도영 대표 변호사가 메타버스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링크 : [IT돋보기]국회 발의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어떻게 다를까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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