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해외 그림 생성 AI의 공정이용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코리아 "그림 생성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 창작자 피해 막으려면?"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허용한다고 법적으로 정해두면 혼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공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는 창작자가 AI 모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나, 저작권자가 AI 학습 되었다는 점과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한다면 AI 학습을 시킨 기업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 커뮤니티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AI 저작권에 대하여 인터뷰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링크 : [이코리아] 그림 생성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 창작자 피해 막으려면?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