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_AI가 퍼뜨린 허위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rticle posted in 2023-04-07 17:23:20 | VEAT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챗GPT(챗지피티) '환각현상'과 관련하여 AI가 퍼뜨린 허위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인터뷰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네이버 주식회사 검색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문서순위결정시스템(검색엔진 랭킹 시스템)과 분산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코딩 능력 경진대회인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ACM-ICPC) 한국 지역 결선에서 7위(은상)로 입상한 이력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IT기업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의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코리아] 챗 GPT와 같은 챗봇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환각 현상으로 내놓은 잘못된 결과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법학자 조나단 털리는 최근 챗 GPT가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발견했다. 한 동료 변호사가 연구를 위해 챗 GPT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법조인' 목록을 생성하도록 요청했는데, 챗 GPT가 자신의 이름을 해당 목록에 포함 시켰다고 알려준 것이다.

챗 GPT는 털리 교수가 알래스카로 수학여행을 가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2018년 3월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정보의 출처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기사였다. 
AI '거짓말'로 명예훼손 우려, 챗 GPT에 '범죄 저지른 한국 정치인' 물어보니... /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