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_ AI 목소리 도용관련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게 될까?

Article posted in 2023-07-07 17:33:01 | VEAT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AI 목소리 도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터뷰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네이버 주식회사 검색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IT'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IT · 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의 효과적인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비트만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 출연한 성우들이 모드(이용자 창작 콘텐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훈련시킨 AI를 쓰지 말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모드 (MOD)'란 이용자가 게임 내의 파일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해 플레이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용자 창작콘텐츠이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된 국내에서는 모드 창작이 활발하지 않지만, 싱글 플레이 게임의 경우 캐릭터의 외모를 변경하거나 이용자가 창작한 무기와 몬스터를 추가하는 모드에서부터, 게임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게임 플레이 배경을 바꾸는 큰 규모의 모드까지 다양한 모드가 창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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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이 된 AI 도구 ‘일레븐랩스(ElevenLabs)는 2022년에 출시되어 게임모드 제작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널리 퍼져나갔다. 또 게이머들이 모드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넥서스 모드'가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공유를 허용하며 AI 음성 활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개인이 인간 성우를 고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기 쉽지 않은 만큼, AI 성우를 활용하는 것이다. 

'AI 목소리 도용' 에 뿔난 게임 성우들, 법적 문제는?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