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AI 목소리 활용'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한 노래 창작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터뷰와 관련하여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개발자 출신 변호사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2020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콘퍼런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발전하는 미래기술을 토대로 생성되는 신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지식재산권 사안의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한 특화된 팀으로, 비트만의 노하우를 담아 저작권·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법률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콩밭~ 매는~ 아낙네야~” 1989년 가수 주병선의 데뷔곡 ‘칠갑산’의 가사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선 이 노래를 트로트계의 아이돌 임영웅이 불렀다. 분명 임영웅이 불렀지만, 본인이 직접 부른 건 아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임영웅의 목소리를 활용해 한 유튜버가 만든 것이다. 임영웅이 실제로 칠갑산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임영웅의 칠갑산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AI 음원이다.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구현해 어떤 노래든 부를 수 있다. 유튜브에 ‘AI cover song’이라고 검색하면 AI가 만든 수많은 노래가 나온다. 타인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를 제작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법조계에선 퍼블리시티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AI가 우리 삶과 가까워진 만큼 관련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 임영웅’이 부르는 주병선의 ‘칠갑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