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스탠딩]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영동의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_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Article posted in 2023-08-09 17:14:52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에 기고한 내용을 통해 벤처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에게 중요한 이슈인 '경영동의권'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벤처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이 주목하던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의 경영동의권이 무엇인지, 왜 경영동의권의 법적인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영동의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쉽고 재미있는 IT뉴스, 아웃스탠딩! (outstanding.kr)
최근 대법원에서는 많은 벤처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이 관심있게 보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투자계약서상 경영동의권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규모 IT기업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회사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경영동의권 조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없이 추가 투자 유치(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발행)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투자자는 투자계약서의 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투자금 반환 및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출처 : 아웃스탠딩(https://outstanding.kr/)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0 벤처스타트업 투자 아카데미' 변호사 연수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투자'와 '스타트업/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기업 고객사와 함께하며 투자와 관련된 풍부한 업무사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TOP 5, 'ALB Korea Award 2022'에서 연속 'Korea Deal Firm' 부문 'Finalist' 선정됨으로써 투자와 M&A 법률 자문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투자와 성장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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