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IT전문 뉴스매체 아웃스탠딩에 파두사태 소송 관련 인터뷰

Article posted in 2023-11-27 16:10:44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전문 뉴스매체 아웃스탠딩 인터뷰 내용을 통해 IPO 관련 주목받은 기업인 파두사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터뷰와 관련하여 투자, 기업자문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두가 시장 상황와 별개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이어 상장까지 성공하였다가 이후, 주가와 시총이 갑작스레 기울면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지게 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파두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지,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된다면 누가, 배상 규모는 어떻게 될지, 미래예측 정보에 대한 책임이 없을 지에 대해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파두는 상장 전에 2분기 실적을 정.말. 몰랐을까? - 쉽고 재미있는 IT뉴스, 아웃스탠딩! (outstanding.kr)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유는 물론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의 거짓 또는 누락과 관련된 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주식가격의 하락이 오로지 중요사항의 거짓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그 손해배상금은 주식을 취득한 가격에서 해당소송 변론 종결시의 주식 시장가격을 뺀 금액으로 바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출처 : 아웃스탠딩(https://outstanding.kr/)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기업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업의 메커니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 수행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2020 벤처스타트업 투자 아카데미' 변호사 연수 강사로 활약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스타트업'과 '기업'에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블룸버그 2023년 1분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 자문 분야 거래 총수 기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주최 'ALB Korea Award 2023'에서 '올해의 한국 딜' 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티크 로펌'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대표 변호사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세 부문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투자 법률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