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ure capital inquiry, professional answers from Law firm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의 의뢰를 받아,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피투자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국내외 피투자기업의 사외이사로서의 자격 여부와,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의 주식 발행 또는 소유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조합원과 피투자기업 간의 관계, 특히, 임원의 겸임 및 지배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계열회사로서의 관계 인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상법」의 적용 범위와 방식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투자조건부 융자',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의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와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 해소 등 투자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 특화, 투자자문팀?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투자사, 벤처캐피탈(VC)의 투자 활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지분조건부 인수계약)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해설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고객사가 SAFE의 형태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상세히 추가하여 해설서 형태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지분조건부 인수계약)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가치를 추후 발생할 특정 이벤트에 따라 확정하고 해당 시점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입니다. 법무법인 투자자문팀은 각 투자건별로 투자자의 목적과 신주의 가격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수정 가능한 SAFE 계약서 표준안을 맞춤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벤처투자 활동은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수반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자문팀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안정된 투자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2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TOP5, ‘ALB Korea Award 2022’에서 2년 연속 ‘Korea Deal Firm’ 부문 ‘Finalist’으로서 투자와 M&A의 법률 자문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투자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셔서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