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핵심포인트 6가지 (거짓말, 폐업, 사법처리 등)_안일운 변호사 아웃스탠딩 인터뷰
Article posted in 2024-08-07 17:44:21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전문 뉴스매체 아웃스탠딩 인터뷰 내용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중 경영진의 사법처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확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경영진은 처벌 대상이 될지, 전문경영인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지연 등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지급불능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은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도 있어서 상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책임도 손쉽게 인정이 됩니다.
선관주의 의무란 ...
출처 : 아웃스탠딩(https://outstanding.kr/)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0 벤처스타트업 투자 아카데미' 변호사 연수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투자'와 '스타트업/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블룸버그 2023년 1분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 자문 분야 거래 총수 기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주최 'ALB Korea Award 2023'에서 '올해의 한국 딜' 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티크 로펌'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대표 변호사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세 부문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투자 법률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