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책을 읽는 영상(오디오북)을 업로드하는 북튜버가 증가했으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중송신의 의미, 적용대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세분되며, 각각 별도의 허락이 필요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시로 책 내용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릴 경우 전송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본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출판사, 작가, 콘텐츠 제작사 등 공중송신권을 다루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콘텐츠 제작 시 공중송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저작권 계약 체결과 사용 허가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분쟁을 방지합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저작권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