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제로 한 시리즈 칼럼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작성하거나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실무상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원저작물 A를 기준으로 변형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 도표를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떤 경우에 복제권 침해, 어떤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해당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덧붙여진 ‘실질적 유사’ 단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사성이 상실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며,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이번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판례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칼럼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콘텐츠, 플랫폼 등 창작과 활용이 활발한 산업 영역에서 저작물의 작성·이용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 침해 대응, 이용허락 계약 검토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실무 중심의 해석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활용 계획이 있으시거나, 관련 저작권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TIP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