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NFT를 넘어서, NMFT 시대의 디지털 원본과 그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무한히 복제 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원본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법적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를 ‘부대체물’로 전환시켜 원본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으며, 최근에는 NFT를 넘어선 NMFT(Non-Mass-Fungible Token) 개념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유일한 원본’으로서의 법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본래 복제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대체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팅된 단 하나의 NFT/NMFT는 더 이상 단순 복제물이 아닌 ‘유일한 원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 창작, 감정이 담긴 콘텐츠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희소성과 진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NFT/NMFT가 가진 잠재력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금융 규제 적합성, 분쟁 대비 계약 구조 등 다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NFT 및 NMFT 등 신유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구조와 활용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과 콘텐츠, 자산성 이슈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민팅 방식에 따른 권리 귀속, 콘텐츠 기반 토큰의 유통 및 회수 구조, NFT/NMFT의 자산성 판단에 따른 금융규제 적합성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분야에 정통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와 자산 관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TIP] NFT를 넘어서, NMFT 시대의 디지털 원본과 그 법률적 쟁점 - 플래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