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NFT와 NFT 콘텐츠 차이’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의 제호, 출처, 발행 시간, 유일성 여부, 에디션 종류 및 수량, 재판매 수익 비율, 원본 파일 링크 등을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일종이라는 점을 짚으며, NFT와 이를 통해 연결되는 NFT 콘텐츠 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NFT의 메타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반면, NFT를 통해 연결되는 원본 콘텐츠는 외부 서버나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어, NFT 거래 시 콘텐츠 자체의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 자산의 거래와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NFT의 법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약관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NFT, 메타버스, 디지털 아트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야의 권위자인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NFT의 거래 구조와 기술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체인·오프체인 구조에 따른 법적 쟁점, 콘텐츠에 대한 권리 범위, 저작권 귀속 및 이용허락 조건, 복잡한 계약 구조 등 콘텐츠 저작권와 관련된 복합적인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쟁, 라이선스 조건 설정 등의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해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NFT는 작품일까 토큰일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