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은행 개인정보보호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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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운영정책에 관하여 B사와 노조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던 중 노조측이 사측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요지는 사측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의 내용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측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하였던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상 처리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Tip)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회사와 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측과 노조 사이에서도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고객용 동의서와 취지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