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한국벤처투자_칼럼] 해외법인 전환 플립(Flip),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1-05-06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님이 기재하신 해외법인 전환 플립 관련 칼럼이 한국벤처투자에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 혹은 미국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관계자 분들이라면 최성호 대표 변호사님의 해외법인 전환 플립 칼럼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벤처투자 플립(Flip)은 여러 주주의 입장을 신속하게 조율한 후 한국 법무법인, 한국 회계법인, 미국 법무법인 등 여러 자문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경우에도 최소 2달 내지 3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업무이기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법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상황이라면 한국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미국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급적 한국 법인이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에 플립(Flip)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 중 일부 발췌  법무법인 비트의 주요 Filp 사례 ▶ A사가 미국에 설립하였던 자회사와 A사를 Flip하여, 미국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A사를 미국 자회사로 만드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 B사가 미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B사와 Flip하여, 그 새로운 법인을 모회사로 하고 B사를 자회사로 하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C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하였던 자회사와 C사를 Flip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C사를 싱가포르 자회사로 만드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벤처캐피탈(VC)와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전환 플립(Flip)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03-0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와 그간의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를 확산해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5장 48개조의 법안에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개정되어 이전엔 규정이 없어 모호하고 보호가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의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었고,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 양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무효로 하는 각 무효 사유를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 절차 등  제39조(불이익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제한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이 이뤄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AI 학습 데이터 수집, 합법일까?

2021-02-18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써도 될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수집하다 보면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운로드해 써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인터넷에 올려놓았다는 건 누구든 써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AI 모델 학습을 위한 인터넷상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법률적 분석하면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작권법의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아 만든 모든 형태의 창작물(글, 사진,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책,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자로써,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토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AI 모델을 만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얻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날씨 통계, 법조문 같은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신문기사, 토론 게시판에서 오간 글과 댓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들은 모두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테크엠,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칼럼, 일부 발췌- 더 자세한 내용은 안일운 수석 변호사의 테크엠 칼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주식회사 검색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문서순위결정시스템(검색엔진 랭킹 시스템)과 분산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최대의 코딩 능력 경진대회인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ACM-ICPC) 한국 지역 결선에서 7위(은상)로 입상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의 위원으로도 활약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싶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몰(이커머스) 업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할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2021-02-16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는 회원가입 및 물품 주문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이용하고 있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일 지 궁금증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쇼핑몰을 기준으로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할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고 있나요? 쇼핑몰 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의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이 이용자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 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으로 취급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있나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관기간, 제공항목, 거부할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 제 3자 제공 또는 위탁 제공하는 업체는 배송을 위한 택배업체, 상품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 고객 상담 cs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회사, 결제 처리를 진행해 주는 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제3자 제공의 적법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주무부처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제공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3자 제공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혹은 휴면 계정 관리를 하고 있나요? 쇼핑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쇼핑몰의 경우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조치하는 ‘휴면회원’제도를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와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등을 위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 경험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률 자문 주요 Case ▶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미성년자들로부터 사전에 받을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 서식 법률 자문 제공 ▶ 스타트업 기업 E사의 의뢰를 받아 채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빅데이터 기반 광고 대행사 A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합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법률 자문 제공 ▶ 바이오/헬스케어 벤처기업인 C사의 의뢰를 받아 ‘바이오/헬스케어 웹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법률 자문 제공 ▶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기반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제반 의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S사의 ‘개인정보 체계 구축 약식 컨설팅 제공’ 등 다수 

투자유치 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관 규정 법무법인 비트와 점검해 보세요!

2021-02-08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체결 및 이에 수반한 이행사항들을 준비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 납입에 따른 신주발행(유상증자)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주발행계획 결의를 하였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 규정을 확인하여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에 따른 신주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관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정관 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규정 사항을 바탕으로 3가지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정관 규정 체크리스트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의 한도로서 ‘발행예정주식총수’혹은 ‘수권자본수’라 합니다. 한도 내에서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신주발행 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정관개정을 통하여 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정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으로 법인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로서, 보통주를 기본으로 우선주 또한 발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유치 시에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고, 우선주의 종류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주(종류주식) 발행할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해당 규정이 투자계약서 상 기재된 발행할 주식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주인수권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기존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정관에 제3자(주주 외의 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정관 상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근거가 있다면 투자사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관 개정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관에 따라 개정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등기사항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강점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상당수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자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인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까지 전반적인 단계에서 확실한 해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 기업 법무 관련 주요 자문 case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S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법률 자문 제공  C사의 의뢰를 받아 주주총회 기간단축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국내기업 M사의 의뢰를 받아 퇴직 임원의 동종 업계 전직 관련 민형사상 대응 방안 검토 VR 서비스를 제공하는 P사의 의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무제한 유급휴가 도입 절차,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고지 방법 안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L사의 의뢰를 받아 화상(원격) 주주총회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벤처기업 W사의 의뢰를 받아 복수사업장 근로조건 및 스톡옵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