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플래텀] 이용약관, 대충 하면 안 되나요?

2021-10-12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어플을 개발하거나,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회원 가입! 즉,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들이 한명 두명 늘어날때마다 이용 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 회사는 이용 계약만 체결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미리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표준 계약’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용약관을 어떻게 만들어야하지 고민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이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을 가져다가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어떤 문제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서비스에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실제 서비스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텀_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칼럼 시리즈 중 일부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비트의 박소희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이용약관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래텀]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 나라에서 안되면 나른 나라로?

2021-09-30

최근 스타트업의 트렌드 중 하나로는,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경의 제한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는데 국내 법규상 이슈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걱정될 때 “이 나라에서 안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술업체 및 투자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사업 확장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 이미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법규와 인허가 요건 등이 좀더 현실화 되어 있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로 진출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9월말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기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체들 및 스타트업들이 해외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즉, 자신의 사업모델에 대해 국내 법규인 특금법상 의무가 주어질지, 이로 인하여 사업에 제한이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또는 이전)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죠. 플래텀_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칼럼 시리즈 중 일부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선임 외국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블록체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래텀] O2O 서비스, 다양한 사업분야 만큼 다양한 규제위험

2021-09-15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O2O 서비스 관련 다양한 규제위험에 대하여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업로드 된 법무법인 비트의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플래텀] 유행하는 제로투 댄스, 저작권 이슈는 없을까요?

2021-09-08

  최근 유행한 제로투댄스 챌린지 보신 적 있나요? 1인 미디어가 대세인 시대, ‘크리에이터’가 취미를 넘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래희망이라는 소식도 새롭지 않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 1인 미디어에서는 가수의 곡이나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하는 ‘커버 곡’, ‘커버댄스’ 콘텐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버 곡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흥미나 팬심으로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추는 일반인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커버’란 이미 공표된 노래나 안무 등을 다른 사람이 다시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허락을 받지 않고 따라 만드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나 안무를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플래텀 칼럼 중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전용환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제로투 댄스의 저작권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공지] `2021년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창업기업 모집

2021-08-04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조속한 안정과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ㅇ (배경) 최근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등 공간정보 기반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데이터가 융·복합 산업에서 활용됨에 따라 기업 간 기술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률문제 발생    - 이에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조속한 안정과 성장환경 제공을 위한 법률분야 지원 프로그램 추진  ㅇ (기간/위탁기관) `21.11.30까지 / 법무법인 비트    ㅇ (대상) 공간정보 기반 예비‧초기 창업기업 30개 팀     * 공간정보 활용 창업기업(선착순 30개) 무료 법률지원 □ 주요 내용    ㅇ (지원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법무법인 비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양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hyjeon@veat.kr,02-576-8990) 제출      - (지원범위) 지적재산권,일반 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규제샌드박스 등    ㅇ (지원절차) 창업기업 신청 → 접수 및 법률자문 지원 범위 여부 검토 → 분야별 변호사 매칭 → 법률자문 실시 □ 문의  ​  ㅇ 법무법인 비트 전하연 매니저(02-576-8990, hyjeon@veat.kr)   ㅇ 법무법인 비트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