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AI 학습 데이터 수집, 합법일까?

2021-02-18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써도 될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수집하다 보면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운로드해 써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인터넷에 올려놓았다는 건 누구든 써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AI 모델 학습을 위한 인터넷상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법률적 분석하면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작권법의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아 만든 모든 형태의 창작물(글, 사진,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책,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자로써,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토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AI 모델을 만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얻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날씨 통계, 법조문 같은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신문기사, 토론 게시판에서 오간 글과 댓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들은 모두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테크엠,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칼럼, 일부 발췌- 더 자세한 내용은 안일운 수석 변호사의 테크엠 칼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주식회사 검색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문서순위결정시스템(검색엔진 랭킹 시스템)과 분산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최대의 코딩 능력 경진대회인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ACM-ICPC) 한국 지역 결선에서 7위(은상)로 입상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의 위원으로도 활약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싶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몰(이커머스) 업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할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2021-02-16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는 회원가입 및 물품 주문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이용하고 있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일 지 궁금증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쇼핑몰을 기준으로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할 개인정보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고 있나요? 쇼핑몰 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의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이 이용자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 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으로 취급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있나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관기간, 제공항목, 거부할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 제 3자 제공 또는 위탁 제공하는 업체는 배송을 위한 택배업체, 상품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 고객 상담 cs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회사, 결제 처리를 진행해 주는 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제3자 제공의 적법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주무부처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제공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3자 제공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혹은 휴면 계정 관리를 하고 있나요? 쇼핑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쇼핑몰의 경우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조치하는 ‘휴면회원’제도를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와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등을 위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 경험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률 자문 주요 Case ▶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미성년자들로부터 사전에 받을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 서식 법률 자문 제공 ▶ 스타트업 기업 E사의 의뢰를 받아 채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빅데이터 기반 광고 대행사 A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합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법률 자문 제공 ▶ 바이오/헬스케어 벤처기업인 C사의 의뢰를 받아 ‘바이오/헬스케어 웹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법률 자문 제공 ▶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기반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제반 의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S사의 ‘개인정보 체계 구축 약식 컨설팅 제공’ 등 다수 

투자유치 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관 규정 법무법인 비트와 점검해 보세요!

2021-02-08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체결 및 이에 수반한 이행사항들을 준비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 납입에 따른 신주발행(유상증자)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주발행계획 결의를 하였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 규정을 확인하여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에 따른 신주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관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정관 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규정 사항을 바탕으로 3가지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정관 규정 체크리스트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의 한도로서 ‘발행예정주식총수’혹은 ‘수권자본수’라 합니다. 한도 내에서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신주발행 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정관개정을 통하여 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정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으로 법인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로서, 보통주를 기본으로 우선주 또한 발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유치 시에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고, 우선주의 종류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주(종류주식) 발행할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해당 규정이 투자계약서 상 기재된 발행할 주식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주인수권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기존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정관에 제3자(주주 외의 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정관 상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근거가 있다면 투자사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관 개정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관에 따라 개정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등기사항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강점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상당수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자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인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까지 전반적인 단계에서 확실한 해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 기업 법무 관련 주요 자문 case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S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법률 자문 제공  C사의 의뢰를 받아 주주총회 기간단축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국내기업 M사의 의뢰를 받아 퇴직 임원의 동종 업계 전직 관련 민형사상 대응 방안 검토 VR 서비스를 제공하는 P사의 의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무제한 유급휴가 도입 절차,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고지 방법 안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L사의 의뢰를 받아 화상(원격) 주주총회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벤처기업 W사의 의뢰를 받아 복수사업장 근로조건 및 스톡옵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등 다수 

[KAPP 칼럼] 개인정보, 위기대응

2021-01-26

'개인정보'는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다.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용의 대상이다. 수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되기도 한다.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적절히 파기하지 않아 해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해킹을 해서 그것을 훔쳐가려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권한을 넘어 유출시키기도 한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제품·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위와 같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며 기업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위기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2014년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1항), 이 규정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대로 이전됐다(동법 제39조의4).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KAPP 칼럼] 개인정보, 위기대응 중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위기(危機)는 소리도 소문도 없이 찾아온다. 철저한 대비만이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최선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하여 프라임경제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Korea Association of Personal Data Professionals, KAPP)의 사무국장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개인정보 위기대응 모의 시뮬레이션 등 개인정보 위기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2021-01-21

온라인 플랫폼 창작 환경 변화로 이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소재로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등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정비 현행법상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양도가 불공정한 경우에도 이를 교정하기가 곤란하였던바,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추가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창작자 주의’ 원칙 확립 현행법상에서는 법인 등의 피고용자가 되어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처음부터 법인 등에게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개정안은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일단 창작자에게 귀속시킨 이후 법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저작재산권은 가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불법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링크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및 ▴해당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 도입 본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등 컴퓨터 분석을 위하여 다량의 정보를 사용할 때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종래 판례 등에서 논의되었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사용의 투명화, 저작권의 ‘확대된 집중관리’근거 도입, 형사처벌 범위 축소와 민사배상 강화 및 ‘조정 우선주의’ 도입, 현행‘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송신’개념 도입 등 이와 같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 반영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 허용 조항이 도입된다면 학술·상업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련 업계도 저작권법 개정안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