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와 금융

2020-10-14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정확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결제 토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한정됩니다)의 제도권 편입은,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을 단순히 '블록체인 분산원상 기술의 부산물'이 아니라, 금융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은 분산원장을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게 구현했다는 것과, 분산원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새롭고 또한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이 조금 더 대단한 이유는, 그러한 탈중앙화된 전자장부에 힘입어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새로운 금융의 일부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안일운 수석 변호사님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와 금융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SAFE 투자의 도입

2020-09-09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도 없고, 자산도 없고, 공장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인력도 창업자 2~3명이 전부이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나중에 얼마의 가치를 지닐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SAFE는 이러한 회사 가치 산정을 '뒤로 미루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SAFE 투자자는 일단 투자금을 회사에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정식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안일운 수석 변호사님의 SAFE 투자의 도입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브이온] 규제를 넘어 미래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사례

2020-08-31

플라스틱 카드를 넘어 모바일ID 시대! 최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되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지갑 없는 삶이 가능하도록 해준 ‘모바일 운전면허증’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에 플라스틱 형태로만 발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이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들어간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은 운전면허증의 크기 및 소재를 ‘86㎜×54㎜(PVC(비닐) 980.4g/㎡)’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확인이나 각종 자격증명을 위해 같은 크기의 신분증을 몇 개씩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 정말 필요할 때 없다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분실된 운전면허증만 백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국민들이 더 편하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휴대전화 기기에 운전면허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결국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자격 확인’및 일상 생활에서 ‘개인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이용자들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살 때나 렌터카를 빌릴 때 또 운전할 때 지갑 없이 휴대폰만 가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내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식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등 세부 기술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전상황에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변허증’의 사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루이지애나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디지털ID/모바일ID를 시범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고, 사용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이미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증이나 학생증부터 시작해 안전성 검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임오경의원 등 12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인하기 이러한 신기술·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다름 아닌 ICT규제샌드박스 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였음에도 규제로 인하여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0여건이 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업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신청 절차,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외주개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2020-08-12

스타트업이 제3자와 IT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의뢰하고자 할 때,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스펙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발 산출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개발 산출물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해도가 다르게 될 수 있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진행한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 도매업을 운영하는 A사(원고)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업을 운영하는 B사(피고)와 체결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에 관한 정비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유지 보수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C 프로그램의 정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금이 미지급된 케이스 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적절하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특히 정비보수의 범위에 C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 유지 보수 업무와 관련된 업계의 관행, 유사한 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당시 이메일에 “업데이트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선택하도록 제안”한 증거를 제출하고 위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 받아 본 계약상 정비 보수 범위에 C프로그램의 업데이트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예방 정비보수와 장애 발생시 정비보수를 통하여 C프로그램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임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외주개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주개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개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 산책] 가상자산과 금융법제

2020-08-10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한지도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을 수놓았던 '가즈아' 짤방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IT업계에서는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접한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두배씩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한 자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가상징표'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비록 소소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센 요구 속에서도,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어려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제정됐습니다.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공할 준비가 된 것이지요.   대부분의 법률 제정자들이 2018년 초 가상자산 폭등장을 통해 처음 가상자산을 접하게 됐단 사실을 감안하면, 초기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출발해 이 정도의 규제환경을 만들게 된 것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더 발전돼야 하는 가상자산 법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을 '금융'에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제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특금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금융'의 영역에 넣은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객의 신원확인과 투명한 고객 자산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고, 고객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IT시스템(ISMS)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의 한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 인공지능, 증강현실과 같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 특별한 점은 바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의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찍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의 한 영역으로써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SEC는 가상자산이 법률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특히 '증권'에 해당한다면, 마땅히 기존에 증권을 발행해 유통하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규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나아가 개개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고안했고, 이는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EC의 해석을 바탕으로 크립토 펀드, 가상자산 ETF,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 영역에 대한 규제와 기준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록을 승인하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금융상품의 적법성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가상자산 활용 금융상품이 적법한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상태입니다. 마치 월스트리트에서 증권금융 상품을 개발하듯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여전히 적지 않은 기관투자자들이 블록체인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전통적인 금융 법제와 조화시켜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전국민이 투자 열풍에 휩쓸리고 있던 2018년의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가즈아' 열풍 이후 2년 반이 지난 이제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새로운 금융의 한 갈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SEC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미리 공개하고, 이를 금융법제 전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제의 마련을 기대합니다.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선도해 나갈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