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블록체인] 카카오 그라운드 X 서비스 오픈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소비자에게 한 발 더 앞서갈 예정, 정책은?
동영상 플랫폼 왓챠의 '콘텐츠 프로토콜'이 그라운드 X의 클라이튼 플랫폼에 파트너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러 언론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 선보일 클라이튼 플랫폼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 ID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카카오 계정의 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접근이 편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2019년 오픈할 클라이튼 플랫폼이 블록체인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튼 플랫폼에 합류한 다른 파트너사들 역시 게임, 영상 미디어, 여행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들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은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발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왓챠의 '콘텐츠 프로토콜'이 클라이튼에 합류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왓챠의 경우 이미 약 4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클라이튼 이용자들이 왓챠 플랫폼에 영화 평점을 남기고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등의 일상적인 참여로 보상형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번 클라이튼 플랫폼 오픈은 블록체인 관련 비지니스를 탐색하는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블록체인 관련 법 규제가 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후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어떤 규제를 할 지 알 수 없다는 난점도 존재합니다. 지난 11월.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팀은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시장 형성을 위한 블록체인 관련 법규 및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여러 법적 규제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화 된 법규 및 정책이 아직까지 공표된 바가 없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팀 합류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법규 마련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기업들에게, 명확치 않은 법규와 규제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GDPR 벌금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최근 GDPR 발효 후 실질적인 벌금 부과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벌금 부과 사례를 토대로 유럽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병·의원, 기관, 어플서비스 제공 기업 등이 유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의 벌금 부과 사례 첫 번째는 포르투갈의 B 병원에 부과된 400,000유로(한화 약 5억 원)입니다.포르투갈의 Comissão Nacional de Protecção de Dados(이하 CNPD)는 2가지의 이유로 B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GDPR 벌금 부과 사례는 독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K 업체에 부과된 20,000유로(한화 약 250만 원)입니다. 독일의 Baden-Württemberg data protection authority는 K 업체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2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K업체가 해킹 사실을 빠르게 기관에 알리고 추후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낮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 ( GDPR 벌금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규정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