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GDPR 벌금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9-05-29
최근 GDPR 발효 후 실질적인 벌금 부과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벌금 부과 사례를 토대로 유럽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병·의원, 기관, 어플서비스 제공 기업 등이 유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의 벌금 부과 사례 첫 번째는 포르투갈의 B 병원에 부과된 400,000유로(한화 약 5억 원)입니다.포르투갈의 Comissão Nacional de Protecção de Dados(이하 CNPD)는 2가지의 이유로 B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GDPR 벌금 부과 사례는 독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K 업체에 부과된 20,000유로(한화 약 250만 원)입니다. 독일의 Baden-Württemberg data protection authority는 K 업체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2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K업체가 해킹 사실을 빠르게 기관에 알리고 추후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낮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 ( GDPR 벌금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규정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