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결과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개발된 코드를 누가 소유하느냐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사는 대금을 지급한 이상 산출물이 자사 소유라고 전제하기 쉽기 때문에, 귀속에 관한 조항을 생략하거나 한 문장으로 갈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산출물에 해당하는지, 권리가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이전되는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속을 둘러싼 분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산출물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입니다. 실행 파일만 인도 대상인지, 소스코드와 설계문서까지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이전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것인지, 일정 범위의 사용 권한만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발주사가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코드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오픈소스나 개발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해 온 자체 모듈이 포함되면, 그 부분까지 모두 발주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권리 귀속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개발사가 계속 활용해야 하는 코드의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이 당사자의 의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발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쟁점이 서비스 운영 과정이나 투자·인수 실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권리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계약과 지식재산권 귀속 사안을 폭넓게 다뤄 왔으며, 기업마다 다른 사업 구조에 맞춰 산출물의 권리 범위와 개발사 보유 코드의 처리까지 아우르는 조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하여, IT 계약과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들이 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