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게임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축구협회와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협업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발자의 창의성과 기술적 노하우가 중시됩니다. 따라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는 아이디어, 알고리즘,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계약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발계약 당사자간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복제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계약을 검토하여 1) 고객사가 개발한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2) 협약이 종료될 경우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3) 서비스 운영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개발된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본건 제휴사업과 무관하게, 향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번 제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상세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종료 이후의 개발된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처리와 관련하여서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에 종료 시 지식재산권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히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본건 협약은 대한축구협회가 IP를 제공하고 회사가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서비스 수익 분배가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양측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계약서에 수익 분배의 비율과 방법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향후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하여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내어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IT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 자본시장 법률 자문 실적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업계에서도 그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IT법률자문팀은 다양한 IT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 개발 계약,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여러 고객사에 자문 드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저작권에 관한 부분을 원하는 상황에서 협의하여야 할 방향을 안내하여 드리고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업무제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비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