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업상 사용되는 명칭은 그 성격에 따라서 상호나 상표 등 법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해석에 따라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반 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영업에 명칭을 사용하면서 타인의 상호권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령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A사는 국내 유명 브랜드의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B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명칭이 타 자영업자의 상호 C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바, B 명칭을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관련 법령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회사가 서포터즈 명칭으로 B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