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A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데이터 수집 관련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된 데이터 또는 이미지를 크롤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크롤링(Crawling)은 웹 크롤러(Web Crawler) 또는 스파이더(Spider)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이용 약관 위반,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크롤링의 주요 법적 검토 항목

✓ 제3자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 검토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용약관에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수집하고자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약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웹사이트들의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나 이미지를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객사가 수집한 데이터나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례와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
크롤링을 통해 경쟁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크롤링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성격과 수집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데이터 수집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 기타 법령 위반 가능성도 고려하고 다양한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필요한 경우 고객사가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거나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IT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크롤링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롤링,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어 전문적인 법적 검토와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