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여행중개플랫폼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E커머스 회사로부터의 정산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여행업체 및 여행 프로그램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E커머스 업체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E커머스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산대금이 지연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법인 비트에 찾아 주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여행업체와의 계약관계, E커머스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계약에서 정산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파악하고, E커머스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E커머스 업체가 정산대금 지연으로 인해 여행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직접 거래를 취소하고 대체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정산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고객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여 드렸습니다.

정산지연 및 대금지급지연 이슈는 고객사의 재무 안정성과 고객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신속하게 법률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커머스 플랫폼에서 정산 대금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정산 대금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만약 E커머스 업체가 정산 지급불능이 올 것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자에게 숨기고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거래내역서 등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가압류나 조정 등 민형사상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온라인 사이트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안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자상거래 변호사들은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전자상거래법, 계약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직면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연, 미지급 문제는 판매자와 사업자에게 큰 경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금 지연 이슈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