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투자조합(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법인의 컨버터블 노트 (Convertible Note,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고객사가 이미 주식 일부를 취득한 해외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요건은 국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규정 중 하나이며, 투자 구조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필요한 신고 종류와 신고 기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기존 투자가 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신고 내용에 따라 고객사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컨버터블노트(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란?

2023년 12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벤처투자의 방법의 하나로 명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로 알려진 투자 방식을 공식적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으로 규정하여, 벤처투자에 보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컨버터블 노트는 빠르고 효율적인 투자 방식을 제공하는 장점으로 많은 벤처 투자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컨버터블 노트는 회사의 가치평가 시점을 미룰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지분 투자에서는 투자 시점에 가치평가가 필수적이지만, 컨버터블 노트는 이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빠른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가치 평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컨버터블 노트는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며,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영향이 적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지분 투자는 기업가치 상승과 연관되어 추가적인 세금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컨버터블 노트는 기업가치를 고정된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의 전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 속도나 외부 투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지분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버터블 노트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벤처 투자자들에게 선호되는 투자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컨버터블 노트는 간소하게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계약상의 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신고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신고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컨버터블 노트(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외국환거래신고와 관련된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률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지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정기법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이슈 등 다양한 외국환신고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