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사의 브랜드를 비방하는 내용이 방송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주신 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와 비교하며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인해 고객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정보통신(TMT)특화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IT팀은 고객사로부터 해당 방송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의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방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소송법과 민법에 근거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 IT팀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드리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무법인 비트 정보통신변호사는 방송의 온라인 확산과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여 방송 내용의 삭제 요청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제안하여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역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제1항 제2호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실을 유포한 경우와 거짓 정보를 유표한 경우의 처벌 강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실을 유포한 경우 : 정보가 사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경우 :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목적이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한 의견이나 사실의 전달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정보가 공표된 대상, 그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훼손 정도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하여야 하며, 각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신속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브랜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분쟁에서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다수 검토해 본 경험을 통해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명예훼손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