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 시세예측 투자정보 플랫폼의 적법성과 PR 대행 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가상자산팀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세예측 투자정보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업 모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부분은 없는지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홍보 및 PR 활동을 대행하는 경우, 법무법인 비트 가상자산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과 고객사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내 규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가상자산 사안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해당 플랫폼의 사업 모델의 국내법 적용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예측 서비스와 법적 리스크

가상자산 시세 예측 서비스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은 참가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맞추거나 예측을 하며 베팅을 하고, 이 예측이 적중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세 예측 서비스에서 참가자가 재물을 베팅하는 경우, 가상자산 시세 예측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서비스가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범죄를 알면서 그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종범으로 간주하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홍보 대상이 되는 영업 활동이 불법적인 경우, 이러한 불법 영업을 홍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PR 대행사는 홍보할 대상의 영업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영업 활동만을 대상으로 PR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대행사가 그 영업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예측과 PR 대행 업무는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서비스 이므로, 사행행위 규제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과 기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규제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스타트업,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중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법률 자문위윈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크로스보더 M&A와 같은 복잡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