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8-30 16:17: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가상자산팀은 해당 프로젝트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증권의 일정인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법률 환경을 고려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가상자산팀은 다양한 가상자산 사례를 검토한 비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설계 및 구조, 거래 방식,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자산 거래의 증권성 검토 필요성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영지식증명(zk-SNARKs)은 디지털 자산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증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지 가상자산 검토에 이해가 깊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등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문 및 기고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방침, ICO 및 상장 프로세스,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수많은 법률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검토 사례를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