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비트만의 전략으로 승소
Article posted in 2024-09-04 19:01:23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IT 서비스 기업 A사(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계약 해제는 오로지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계약에 따라 완성한 산출물(소프트웨어)이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서비스 수준 정의서(SLA) 요구 수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산출물(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사의 자체 테스트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개발이 된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비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고객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의 중요 검토 사항인 개발 범위, 개발 책임, 품질 및 검수 등의 요소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수행가능한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업무 수행 범위로 인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소유권의 귀속 등 해당 서비스만의 특약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다수 검토해 본 전문가를 통해 법률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IT전문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하여 이공계를 전공하거나 첨단 분야에 관한 실무 경험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지식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국제적인 로펌 역량 기관인 ‘THE LEGAL 500’에서 핀테크 금융 서비스/기술 기반 스타트업 자문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로펌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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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