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폐업 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해 자문 요청 주셨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GPS 장치 등에서 수집된 실시간 또는 과거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폐업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반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폐업의 법적 절차

1)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폐업 신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업 신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이는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과정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위치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 제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폐업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업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폐업 사유, 사업의 종료 일자, 보유 중인 위치정보의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했음을 확인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위치정보의 유출이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폐업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서류 정리
사업을 종료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법적, 행적적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정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 등의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서류의 정리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수정이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폐업 과정은 체계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 및 서류 제출, 내부 서류 정리 등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하여 고객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등 사업의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