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개발 계약 발주사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하도급거래 관련 내용증명 및 합의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자로서 수급업체인 B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다시 하도급 업체인 C사에게 개발 작업을 맡겼고, 이후 고객사가 C사에게 직접 추가 개발을 위탁하면서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 C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C사는 서면 교부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객사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는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란 주로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형태로, 원청업체(주로 발주사)가 특정 작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에게 그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 업체(하도급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하도급거래 법적 규제

이때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는 아래와 같은 하도급거래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면 교부 의무 : 발주사와 수급업체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 업체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발주사나 수급업체는 적절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등). 
3)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발주사나 수급업체는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4조 등)

이는 하도급 사업자인 수급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계약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거래 방식인 하도급거래를 위해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하도급법상 서면 교부의무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C사에게 추가 개발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계약 의무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해석을 제공하며, 신속한 대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및 하도급 거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따른 고객사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여 법적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히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IT전문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하여 이공계를 전공하거나 첨단 분야에 관한 실무 경험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지식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IT 및 스타트업 법률 자문에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