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대기업 투자에 따른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사항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9-19 19:32:1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A(이하 "고객사") 로부터 대기업의 투자로 인한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 자문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의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범위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고객사에 투자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권의 일정 부분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제한 검토 필요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령상의 제한조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내용, 기준에 대해 IT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한 IT변호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법률' 분야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IT특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기술적 특성과 법적 규제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IT 관련 법률 체계를 명확히 해석하고 해당 사안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IT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법률 구독 서비스 또는 중소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