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법인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토큰으로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 외국환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신고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및 거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규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증권취득신고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주식, 부동산 등의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권취득신고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관 당국에 증권취득신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큰'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권리의 일종입니다. 토큰은 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며, 그 가치와 용도는 발행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토큰은 전통적인 화폐나 유가증권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자산과 다른 토큰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증권취득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에 확인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신고가 필요한 각종 외국환 거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서 작성부터 관련기관에 제출까지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거래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