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최근 법무법인 비트는 재무 관리 담당 직원이 법인 자금 7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한 고객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여행과 명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기적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검토 중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즉시 해당 직원을 해고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직원의 회사 자금 유용행위,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을까?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배임)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더 나아가, 이러한 횡령 또는 배임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56조).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형법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고객사의 자금을 유용한 해당 직원이 고객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고객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피의자의 회사 자금 유용행위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을 토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비트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기록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자백과 관련 기록을 확보해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대리 및 의사소통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고, 검찰은 해당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재무관리 관련 법률에도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사건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해당 분야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법무 및 재무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기업 내 재정적인 범죄 대응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니, 재정적 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이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