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제조업체 A사(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미비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으로, 원고인 건설사가 고객사에게 잔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미처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추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고객사와 원고 간의 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 기일까지 고객사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고객사를 상대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소송에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기성고(완성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토대로 원고는 과반이 넘는 기성고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체결 경위 등 공사도급계약 관련 제반 사정을 토대로 기성 부분 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비트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대금 지급 시기, 기성고 산정 방식, 지체상금 등 여러 세부적인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및 시기, 위약금 조항 등 중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일괄 지급할 것인지, 기성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하는바,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누가 그 책임을 질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도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고객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계약 분쟁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