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근 플라스틱 화학절 재활용의 방식과 환경적 영향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법무법인 비트의 국명수 파트너 변호사는 이러한 논쟁에 주목하여, 충청타임즈 넷제로칼럼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의 종류와 각 방식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설명, 기계적 재활용(MR), 화학적 재활용(CR), 열적 재활용(TR)의 특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재활용 우선순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논쟁

충청타임즈 넷제로(Net Zero)칼럼 _국명수 변호사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기계적 재활용(MR), 화학적 재활용(CR), 그리고 열적 재활용(TR)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기계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이 적고 탄소배출이 낮지만 물성 저하와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 또는 촉매 반응을 통해 플라스틱을 원료 상태로 되돌려 재생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와 탄소배출이 다소 높지만 신품과 유사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열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연료로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의 우선순위는 재사용 > 재생이용 > 에너지 회수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측면에서도 적절한 순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열적 재활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간 우월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는 화학적 재활용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국내 대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미국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이 화학적 재활용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연료로 활용된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는 화학적 재활용은 이른바 그린워싱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적 재활용이 오염된 플라스틱을 신품 상태로 재생 가능하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장점이며,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화학적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 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화학적 재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국명수 변호사는 국내 최대 민간 RPS 사업자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형 일반사모펀드 설정 및 운용, 60MW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 equity 투자,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산업에 투자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 설정 및 운용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한 폐기물 업사이클링 기업에 대한 투자, 온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탄소자원화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명수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환경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및 환경산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명수 변호사의 관련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논쟁 - 충청타임즈 (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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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