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가 국내법상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 요청주셨습니다. 비트는 고객사의 특정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실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른바 다크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자기발행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행위가 불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적법성 검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및 투명한 금융 거래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 기록과 추적 가능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서 엄격히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다크코인

다크코인은 거래 및 전송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 기록은 금융 거래의 신뢰성 및 법적 준수와 직결되므로 거래소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만약 해당 혐의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거래 지원 대상 가상자산이 다크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기발행 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24. 7. 19. 시행된 법률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거래 지원 대상 가상자산이 해당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며, 특히 이를 발행한 주체가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즉 자기발행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과 규제는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립되는 단계에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특정 거래 지원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행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위법성은 없는지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블록체인,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가산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기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법률 자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으로 가상자산 분야의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적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