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매월 칼럼 형태의 콘텐츠로 잠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업체에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는 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문제, 계약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책임 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외부 업체에 넘겨주는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고객사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으로부터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조항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한 외부 업체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사가 검수할 수 있는 권리 및 그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드렸습니다.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작성 포인트 3가지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유의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비밀유지의무 및 정보 보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정보는 고객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특히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해 외부 업체가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되도록 명시해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 문제의 예방
콘텐츠 제작 위탁 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그리고 그 사용권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콘텐츠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텐츠 제작 후 이를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에 배포할 예정이라면, 콘텐츠의 저작권 및 사용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3] 검수 및 손해배상 규정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에 고객사가 콘텐츠를 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을 명시하며,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콘텐츠의 품질과 완성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수 절차는 고객사가 콘텐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외부 제작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 업체가 제공한 콘텐츠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외부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도 계약서에 추가하여 콘텐츠의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여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위탁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시 준수해야할 포인트를 준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를 통해 계약 이행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스타트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및 지식재산권과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비즈니스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