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 A사 (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진출을 위한 영문 NDA (비밀유지협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전 검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문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

영문 NDA(비밀유지계협약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해외 기업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 주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을 경우, 영업 비밀, 기술 정보, 사업 전량 등 제공되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는 그 자체로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의 기밀을 보호합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 주요 항목 검토 필수 !

고객사가 제공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비밀정보의 보호 범위가 불분명해져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너무 좁게 정의되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거나 명확한 정의를 삽입하여,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에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절차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불명확하면, 해외 기업이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를 보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소프트웨어가 일정 기간 후에는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비밀유지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사의 핵심 기술이나 독점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고객사의 기밀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은 분쟁 발생 시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 결정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사업 환경과 법적 요구 사항에 맞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사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국가의 법적 특성에 따라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유리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거법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NDA(비밀유지협약서)를 포함한 영문 계약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와는 달리 법률적, 언어적 복잡성이 높은 문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적합한 수정안을 제안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국제 계약 관련 풍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송우석 선임 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서 고객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 및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은 영문 계약서와 관련해 법적 리스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방향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영문 계약서, NDA(비밀유지협약서)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