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식품 기업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식품검역신고 관련 행정처분의 유효성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최초 식품검역신고 시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정정신고 과정에서도 일부 품목의 누락이 확인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 요청주셨습니다.

수입식품법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규제와 절차가 요구되며, 수입 검역 단계에서의 허위신고 및 미신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입식품법을 근거로 식품검역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검역신고

식품검역신고는 수입식품이 국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식품검역신고 과정에서 수입식품의 품질, 성분, 제조 과정 등이 검토되며, 국가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제한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법

수입식품법은 식품검역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명확히 규제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이 법은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 다양한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수입식품법은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은 식품검역신고의 미신고 행위 및 허위 신고 행위를 모두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미신고 행위, 허위 신고 행위가 있습니다. 미신고 행위란,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반입하면서 필수 검역신고를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 신고 행위란 신고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모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식품검역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신고 및 누락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식품검역신고의 최초 신고와 정정신고가 각각 유효하게 접수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수입식품법은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식품검역신고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신고가 규정된 형식과 절차를 따랐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와 미신고 행위는 각각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행위가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행위의 고의성 및 과실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수입식품법은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의 국내 식품검역신고 관련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식품 관련 법령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 수입식품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검역신고,수입식품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